압류가 안될 상황 20가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가지 채무가 꼬여서 통장이나 재산이 압류될 상황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의 공익과 안전과 보호에 관하여 압류를 할 수 없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들을 알아보겠습니다.

  1. 은행은 아니지만 증권사의 압류는 불가합니다 증권사는 지점별 개별 운영이 될뿐더러 주식 펀드 등 투자 상품으로 운용되기 때문에 압류를 할 수 없습니다

    혹여 투자 거래를 하지않더라도 일반 통장과 동일한 CMA통장을 개설하면 됩니다 CMA통장은 입금된 금액 대비매일 이자를 주는 투자상품으로 은행 계좌처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한금융투자, 키움증권, NH투자증권, 삼성증권, 미래에셋 증권, 한국투자증권, KB증권, 메리츠 증권, 한화투자 증권

2.  차령초과말소란 폐차를 하고자하는 자동차가 오래되어 사회적으로 안전의 문제가 일을 수 있으므로 비록 압류가 되어 있더라도 폐차를 진행하는 제도입니다. 자동차에 세금체납, 건강보험료체납, 과태료체납, 자동차 할부금체납 등으로 압류, 저당등이 걸려있더라도  폐차를 할 수 있도록 승인을 받아주는 제도입니다. 차종에 따라 연식 10~12년이 지난 차량에 한하여 폐차를 도와주는것으로 압류의 근원인 채권의 말소는 아닙니다.

법인의 경우 : 법인인감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자동차등록증(원본),대표자신분증(사본),위임장(위임인 경우 법인도장날인 필요)



3. 자동차 손해보험 회사에 압류가 되어 있더라도 자동차 사고로 인한 보험금 지급은 압류와 관계없이 지급됩니다. 관련 법으로는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피해자의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청구권, 피해자의 보상청구권 또는 가불금청구권은 압류하지 못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 제1항, 제11조 제1항, 제30조 제1항, 제40조)

    따라서 내가 가입한 자동차 손해보험회사에 압류가 들어왔어도, 정상적으로 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면 자동차 사고로 인한 보험금 지급은 정상적으로 진행됩니다.


4. 보험에 압류가 물론 가능하지만, 민사집행법에 의하면 압류가 불가능한 보험금도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1) 사망보험금

일단 가장 기본적인 사실, 사망보험금 중 1000만원 이하 보험금은 압류가 금지됩니다. 또한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하는 보장성 보험금도 보호를 받습니다. 특히 상속포기 후 받는 사망보험금은 압류가 불가능합니다. 대법원은 사망보험금에 대해서 일반 채권자는 물론 국세청의 압류도 절대 불가능하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2) 보장성 보험금

진료비와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등 치료와 장애 회복을 위해 실제 지출되는 보장하기 위한 보험금인데, 이는 전액 압류할 수 없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입원 시 입원일수에 따라 지급되는 입원금이죠. 예를들어 종신보험에 가입했다가 압류가 들어왔을 때 아래와 같이 적용됩니다.

…………………..<아래>……………..

국세징수법이 2013년 2월 15일 개정이 됨에따라

치료 및 장애회복을 위하여 실제 지출되는 비용보장 보험금 전액 압류 금지(의료실비담보)

이외 보장성 보험금에 대해서는 1/2 압류금지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한 보험금 중 의료실비를 제외한 보험금)

단, 치료와 무관한 담보의 경우 전액 압류대상임(운전자 비용담보등)으로 적용이 됩니다.

……………………………………………………………….

            3) 치료 및 장애회복을 위한 보험금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한 보험금 중 실비의료를 제외하고 다른 이유로 인해 받는 보험금에 대해서는 2분의 1에 대해 압류가 금지돼 있습니다. 암으로 진단이 확정됐을 때 받게되는 암 진단금과 같은 ‘질병 진단금’이 해당됩니다.

            4) 해약환급금

해약환급금도 보호 받습니다. 채권자가 해지권을 행사하여 채무자를 대위 또는 추심, 전부 명령을 받아 해지권을 행사해 발생하는 해약환급금이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전액 압류가 금지됩니다. 또한 자발적으로 보험계약을 해약돼 발생하는 해약환급금에 대해서는 150만원 이하 금액은 압류가 금지됩니다. 

5. 기타

저축은행과 외국계 은행, 가상자산 등은 현실적으로 압류가 안될 상황이니 피치못해 생의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을찌라도 끝까지 생의 끈은 놓지않고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