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출신의 52세 음악 프로듀서 마이클 스미스가 AI로 생성된 수천개의 챗봇을 이용해 자신의 곡을 클릭하게 해서 천만 달러 이상의 로열티를 사기친 혐의로 체포되어 기소되었다고 미국의 뉴스매체인 버라이어티 등이 보도했습니다.
뉴스에 따르면, 스미스는 스포티파이, 아마존 뮤직, 애플 뮤직과 같은 플랫폼에 수천 개의 봇 계정을 만들었으며, 이 계정들을 이용하여 자신이 플랫폼에 올린 AI 음악을 자동으로 스트리밍하게 하여 하루에 최대 661,440회의 스트리밍을 생성했습니다.
스미스는 이를 위해 2018년부터 AI 음악 회사 및 음악 프로모터와 협력하여 수십만 곡을 생성했습니다. 또한, 가짜 계정을 설정하기 위해 대량의 이메일 주소를 구입하고 VPN 서비스를 사용하여 모든 계정을 자신의 집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게 했습니다.
마이크 스미스의 행위가 사기로 분류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 때문입니다:
부정한 의도 (Fraudulent Intent): 스미스는 스트리밍 플랫폼을 속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수천 개의 봇 계정을 생성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정상적인 사용자 활동을 가장하여 부정하게 로열티 수익을 생성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기만적인 수단 (Deceptive Means): 스미스는 AI를 이용해 자동으로 음악을 생성하고, 이를 봇 계정을 통해 대량으로 스트리밍함으로써 인위적으로 스트리밍 수를 부풀렸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스트리밍 수치를 조작하여 실제보다 많은 로열티를 받기 위한 기만적인 수단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경제적 손실 (Economic Loss to Others): 스트리밍 플랫폼은 로열티를 실제 스트리밍 수에 기반하여 지급합니다. 스미스의 행위로 인해 플랫폼은 부풀려진 스트리밍 수에 기반하여 과도한 로열티를 지급하게 되었고, 이는 다른 정당한 아티스트들에게 돌아갈 수익을 줄이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는 플랫폼 뿐만 아니라 다른 아티스트들에게도 경제적 손실을 초래했습니다.
법적 정의 및 처벌 가능성 (Legal Definition and Penalization): 대부분의 법률 체계에서 사기죄는 타인을 기만하여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스미스의 행위는 이러한 법적 정의에 부합하며, 그 결과로 중범죄로 분류되어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소비자가 아닌 봇을 사용하여 스트리밍 수를 인위적으로 늘리는 것은, 봇이 실제 소비자처럼 행동하여 음악을 청취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스트리밍 플랫폼의 데이터를 조작하면, 플랫폼은 실제로 사람들이 듣고 있는 것보다 많은 청취가 이루어진 것으로 오인하게 되고 이것이 금전적인 취득으로 이어지는 것은 명백히 사기가 됩니다. AI를 이용한 사기범죄가 증가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하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