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새해에는 4차 산업혁명의 폭발로 인구절벽 해결하자

세계 인구 예측 막대 그래프

출처 : 세계 인구 전망 보고서(2019)

유엔 인구 기금이 공표한 '세계 인구 전망 2019'에 따르면, 전 세계 인구는 중위 추계를 기준으로, 2100년까지 연속 증가해 109억 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그러나 지역별로는 유럽은 2022년부터, 아시아는 2057년부터,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해는 2059년부터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며, 나머지 지역인 아프리카, 북아메리카, 오세아니아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B:10억)

그리고 2015~2020년 기간동안 세계 인구성장률은 1.1%인 반면, 우리나라 인구성장률은 0.2%로 2010~2019년 대비 0.2% 하락했다.우리나라 합계출산율도 1.1명으로 세계 최저 순위(198위)를 기록했으며, 우리나라보다 출산율이 낮은 국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어떤 인구추이 연구 기관은 2100년경에 대한민국은 2500만명에서 심하면 1400만명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한다.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가히 일제 시대 때의 인구로 축소되는 것이다.

이기간 동안 인구 1억이 넘는 나이지리아는 7억, 콩고는 3억을 넘기게 되어 새로운 인구 대국이 된다. 2024년부터는 인구문제에 비상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백년의 4분의 1이 지나고 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1960년대에 2500만명으로 시작하여 2023년에 5천2백만명을 기점으로 점점 줄어들어 옆의 도면에서 처럼 2067년에는 3929만명에 이르고 어떤 민간 연구단체에 의하면 2100년경에는 이런 추세로 가면 2천5백만, 또는 심하면 1400만명에 이를 수 있다고 한다.

출생아 수도 1960년대에 100만명에 이르던 것이 1985년에는 66만 명에 이르렀으나 2017년 35만 명, 2067년 21만 명까지 감소하여. 1960년대 100만 명에 육박하던 출생아 수는 1/5로 격감한다. 

제언

이제 대한민국은 출산율이 가장 낮은 나라, 고령화가 가장 빠른 나라, 지구상에서 가장 빠르게 소멸할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이 걱정을 안 해주면 누가 이 걱정을 해주시겠습니까

 
그동안 우리는 저출산 고령화 대책에 안타깝게도 참담한 실패를 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얻은 교훈은 공공보육과 출산보조금은 반드시 정비례하지 않더라는 것. 이민온 여성들의 출산율만 올라감을 알게되었습니다. 우수한 외국인력을 받아들이고 아주 활력있게 우리나라 경제를 발전시켜야 하지만 저출산문제를 해결할만큼 많이 받아들이는 것은  나중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게 됩니다
 
1. 문제는 경제성장율
 
스트린 교수라는 분이 연구를 해본 바 “자기 자신의 성장기에 비해서 가임기의 경제 상태가 좋아진 사람은 아이를 많이 낳는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녀는 더 좋은 세상을 살아갈 거라고 생각해서죠.  그러므로 잘 살다가 경제가 나빠진 사람들은 아이를 낳지 않아요. 왜? 내 자녀는 더 좋은 세상을 살지 못할 거라고 생각해서 그렇죠.
 
경제가 역동적으로 발전하는 1960년대에 우리나라는 한 해에 100만명씩 아이가 태어났죠. 이 시기는 국민소득이 100불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  시대에 태어났지만, 국민소득 1000달러 시대에 가임기가 돼서 아이를 낳으니까 “내 자식들은 국민소득 10000불 시대를 살아갈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죠. 그래서 아이를 많이 낳았습니다.
 
2. 경제의 쇠퇴가 인구문제 
 
그런데 그 후로 우리나라는 수준은 높아지지만 성장율 즉 지난번보다 더 나아지는 것을 체감하는 ‘경제성장률’은 대세 하락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제학자는 지난 30년 동안 우리나라는 대통령 임기마다 경제성장률이 1%씩 하락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볼 때 “아,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 오지 않는구나”라고 생각이 들죠. 그래서 경제가 성장하지 않으니까 “아, 내 자녀들은 나보다 좋은 세상에 살지못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지 않는 겁니다. 경제가 쇠퇴하면 선진국이던 개발도상국이던 상관없이 출산율도 떨어졌습니다.
 
“기성세대가 아이를 많이 낳은이유가 젊은 세대가 아이를 적게 낳는 이유나 똑같은 이유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저성장이 저출산을 만들고 저출산이 또 저 성장을 만들고 이런 저출산과 저성장의 악순환이 세계 평균인 1.6의 출산율 그반토막 이하로 떨어뜨리게 만들었습니다.
 
3. 오늘보다 나아지는게 행복
 
그렇습니다. 인간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소득이 1000달러도 안되던 시절의 젊은이가 조금 나아졌다고 미래를 밝게보고 아이를 안심하고 낳은 것을 보면, 오늘의 현실의 젊은이들이 삶이 힘들어 하는 이유가 자명해 집니다.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 안 보이기 때문입니다.”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보다 나아지는게 행복이고 오늘부터 못해지는게 불행”인 겁니다
 
4. 물을 거꾸로 거스르는 힘이 없으면 죽음의 계곡을 넘지 못해
 
그러니까 지금 이대로면 우리는 인구 절벽의 복병인 죽음의 계곡에서 살아남지 못합니다. 인구문제가 연착륙으로 가면 우리가 적응하고 안정될 것이고, 이것이 경착륙으로 가면 붕괴되고 소멸될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처한 인구의 역 피라미드 시기에는 즉 죽음의 계곡이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2067년 경에 우리나라의 인구가 2000만명대에 머무르면 일제시대의 인구와 동일해 지는데, 그야말로 초강대국 사이에서 지정학적인 열세를 면치 못해 또 다시 소멸될 수도 있습니다.
 
5. 마지막 카드
 
그러니 제가 말씀드리는 결론은 정해져 있습니다.  경제를 살리려면 생산성을 높이거나, 경제활동 인구를 늘리는 방법이죠. 사실 이 두가지는  4차 산업혁명으로 해결 할 수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란 사람 한 명이 사람 능력하고 똑같은 인공지능 로봇 2대를 데리고 3명분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포크레인 몇대로 하던 일을 인공지능 포크레인 딱 한 대로 다 해결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6. 4차 산업과 부양비문제
 
그래서  3명이 일하던 사회가 오더라도 그 만큼 생산성이 높아지면 인구문제의 한 축인 부양문제가 해결됩니다.ChatGPT의 선구자들이 말하는 내용 그대로 입니다. 젊고 유능한 사람은 4차 산업혁명 쪽으로 진출하여 생산성을 늘리고  늘어난 생산성은 다시 출산율을 올리는 선순환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산업화 초기에 외국으로, 세계로 향해 기반을 닦았고, 아날로그를 멀리하고 디지털로 돌아서면서 일본과 차이가 났습니다. 이제는 4차산업에 매진해서 새로운 생산성을 창출해야 합니다.
 
7. 고령자의 일부는 4차 산업혁명에 등원해야
 
사람들은 평생 수입의 일부를 자녀들 양육비로 씁니다 부모한테 진 빚을 갚는 거죠. 나머지 일부를 어디다 쓰냐하면,  생활비로 쓰죠.  그런데 지금 수명이 연장돼 서 노후빈곤이 급증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껏 1,2년인 정년연장이 화두에 오르겠지만 그것이 해결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들이 생산인구로 유입되어야만 인구문제, 경제문제, 삶의 질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55세부터 74세까지 20년을 더 일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자신에게 맞는 일을 해야 하죠. 
 
고령자 가운데 일부는 생산성이 극대화 되고 자신만의 콘텐츠가 있어야 하는 4차 산업혁명에 잘 적응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특정분야에서는 더 잘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들이 4차산업에 투입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8.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의 4차 산업혁명의 진행 속도가 저출산 속도보다 느리다는 겁니다 인류 문명사 쪽으로 봐도 느리고 또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이 4차 산업혁명 쪽으로 이렇게 진출하지를 않고 다른 쪽으로 진출하는 것입니다.
 
 지난 정부에서는 복지관련 공무원들이 몇백대1의 경쟁률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공무원과 의사 변호사 교원 등등의 직업은 안정적이긴 하지만, 과거에 바탕을 둔 직업이라, 미래를 개척하는 것과는 다소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죠.
 
9. 각세대 사람들에게 기회를
 
사람이 있어야 기업이 생기고 고용이 생깁니다. 사람이 없으면 기업도 안 생기고 소비도 안 생겨요.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난 이유가 영국 농촌에서 인클로저 운동을 해서 테두리를 치고 양을 키운다고 소작농들을 다 쫓아내 버렸어요. 이 사람들이 대책 없이 런던으로 가서 그 엄청난 노동력을 기반으로 산업혁명을 일으키죠.
 
우리나라가 1960년대에는 국민의 60%가 실업자였어요. 하지만 나라의 경제정책이 시작되면서 그 인력을 바탕으로 경공업이 일어났어요
 
그때는 대학 졸업생이 갈 만한 직장이 대한민국에선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곧장 우리나라가 대학을 세웠고 대학 졸업자들이 엄청나게 배출되었습니다. 그 당시 우려상황이 있었지만 소팔고 논팔아 애들을 키웠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면 대학 졸업생들이 일할 만한 기업 직장이 우후죽순처럼 생겨 우리나라가 국민소득 100불짜리에서 지금은 3만불, 예비 선진국까지 올라간 거예요. 
 
10. 이제는 생산성 극대의 4차 산업에 몰두를
 
외적에게 빼앗긴 나라는 되찾을 수 있지만 안으로부터 붕괴되고 소멸된 나라는 되찾을 수없다는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이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고민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는 좀더 거시적인 눈을 갖고 절대절명의 시기에 찾아온 생산성 극대의 시대인 4차 산업혁명에 올인하도록 합시다.
 
젊은이들이 그리로 몰아갈 수 있도록 유인하고 성공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아울러아직 일 할 수 있는 이들을 위하여 사람을 잘 쓰는 혜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진정 4차 산업혁명에 올인할 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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