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은 인공지능(AI) 분야에서 여러 가지 혁신적이고 중요한 발전들이 이루어진 해로 기억될 것입니다. 특히, 생성형 AI의 발전과 이에 따른 법적, 윤리적 문제들이 다양한 영역에서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4년 상반기에 이루어진 주요 AI 발전과 그로 인한 지적 재산권(IP) 문제, 그리고 앞으로 주목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논의해보겠습니다.
1. 생성형 AI와 저작권 문제
생성형 AI는 이미지, 텍스트, 오디오, 비디오 등 다양한 콘텐츠를 생성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말합니다. 이러한 기술은 콘텐츠 생성의 방식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으며, 그로 인해 저작권법에서 새로운 법적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 중 하나는 AI가 생성한 콘텐츠가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미국 저작권청은 인간 작가가 아닌 AI가 생성한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작권청은 AI 생성물에 인간의 창작성이 충분히 포함된 경우에는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습니다. 이는 “충분한 인간 저작성”의 범위에 대한 논의를 불러일으키며,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더 많이 제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AI를 훈련시키기 위해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를 사용하는 것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이와 관련된 여러 소송이 진행 중이며, 이 중 몇 가지 주요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뉴욕타임스 소송
2023년 12월 27일, 뉴욕타임스는 오픈AI를 상대로 자사의 기사를 AI 훈련에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에서 뉴욕타임스는 오픈AI가 자사의 저작물을 사용하여 ChatGPT 알고리즘을 훈련시켰으며, 그 결과 ChatGPT가 생성한 콘텐츠는 뉴욕타임스의 저작물의 파생물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2024년 하반기에도 주목할 만한 사건으로 남을 것입니다.
2. 라이선스 혁신
AI는 창작 산업에 새로운 경쟁 위협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AI가 특정 인물의 목소리, 이미지, 글쓰기 스타일 등을 활용하거나 개선하여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해 유명한 예로는 제임스 얼 존스가 AI가 그의 목소리를 사용하여 스타워즈의 다스베이더 캐릭터를 위한 새로운 대사를 생성할 수 있도록 권리를 양도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크리에이터가 AI의 사용을 제한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크리에이터는 자신의 목소리나 이미지를 AI가 사용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보상을 받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 크리에이터는 시간과 노력을 거의 들이지 않고도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라이선스 계약이 없는 경우, AI가 무단으로 콘텐츠를 생성하는 것이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3. AI 특허 동향
AI는 지적 재산권의 거의 모든 측면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허법도 예외는 아닙니다. 2024년 2월 13일, 미국 특허청(USPTO)은 “AI 보조 발명에 대한 발명자 지침”을 발표하여, 생성형 AI는 발명자로 인정될 수 없으며, 공동 발명자로도 명명될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그러나 인간 발명자가 “중요한” 기여를 한 경우 AI 보조 발명은 특허 등록이 가능하다는 지침도 제시되었습니다.
이 지침은 법적 강제력이 없는 행정 지침에 불과하지만, 특허 등록 가능성을 판단할 때 “중요한” 기여의 범위가 얼마나 넓은지에 대한 논의는 향후 법적 판결을 통해 명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전망
2024년 하반기와 그 이후에도 AI 기술의 발전은 계속될 것이며, 이에 따른 법적, 윤리적 문제들도 지속적으로 제기될 것입니다. 특히, 저작권, 라이선스, 특허와 관련된 문제들은 더욱 복잡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법률과 규제는 AI의 발전 속도에 맞추어 빠르게 진화해야 할 것입니다.
오픈AI와 뉴욕타임스 간의 소송은 생성형 AI와 저작권법 간의 충돌을 다루는 중요한 법적 사건으로, 이 사건의 결과는 AI 기술의 발전과 법적 규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각 시나리오에 따른 결과와 그에 대한 비평을 살펴보겠습니다.
1. 뉴욕타임스 승소 시
만약 뉴욕타임스가 승소하게 된다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예상됩니다:
저작권 보호 강화: 법원이 뉴욕타임스의 주장을 받아들여 오픈AI가 저작권 침해를 저질렀다고 판결할 경우, 이는 AI 모델이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를 훈련 데이터로 사용할 때 매우 엄격한 제한이 필요하다는 선례를 세울 것입니다. 이는 창작물의 보호를 강화하는 동시에, AI 개발자들이 더욱 신중하게 데이터 수집과 사용에 접근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AI 개발 비용 증가: 생성형 AI를 개발하기 위해 저작권이 있는 자료를 사용할 경우, 라이선스 비용이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AI 연구와 개발 비용을 증가시켜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들이 AI 기술을 개발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접근성 제한: 저작권 보호가 강화됨에 따라, AI가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의 범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는 AI가 다양한 데이터에 접근하지 못하게 되어 기술 발전에 제약을 줄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AI 모델의 품질과 다양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비평:
뉴욕타임스가 승소한다면, 이는 저작권 보호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창작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AI 기술의 발전과 혁신을 저해할 수 있는 부작용도 우려됩니다. 특히, 창작자와 기술 개발자 간의 갈등이 심화될 수 있으며, 새로운 창작물의 개발에 있어서 과도한 법적 제약이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2. 오픈AI 승소 시
오픈AI가 승소하게 된다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예상됩니다:
AI 기술의 발전 촉진: 법원이 오픈AI의 주장을 받아들여 AI가 저작권이 있는 자료를 훈련 데이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결할 경우, 이는 AI 연구와 개발에 큰 활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다양한 데이터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되면 AI 모델의 성능과 혁신이 촉진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 개념 재정의: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저작권의 개념이 새롭게 정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AI가 생성한 콘텐츠의 저작권 여부와 관련하여 법적 기준이 재정립될 수 있으며, 이는 저작권법의 현대화와 법률적 명확성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창작자와의 갈등 심화: 그러나 창작자들은 자신들의 작품이 무단으로 사용된다는 인식이 퍼지게 되면서, AI 기술에 대한 불신과 반발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이는 창작자와 기술 개발자 간의 법적 분쟁이 더 빈번해지고, AI 기술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커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비평:
오픈AI의 승리는 기술 발전을 가속화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만, 창작자들의 권리가 희생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는 창작자들이 AI 기술을 거부하거나 제한하려는 움직임을 강화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AI 기술의 사회적 수용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판결이 AI 기술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을 축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장기적으로는 더 큰 법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결론
오픈AI와 뉴욕타임스 간의 소송 결과는 AI 기술의 발전 방향과 법적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두 경우 모두 각각의 장단점이 있으며, 이에 따른 법적, 사회적,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클 것입니다. 결국, 이 사건은 AI 기술과 저작권 보호 간의 균형을 찾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앞으로의 법적 및 정책적 논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2024년에는 생성형 AI와 관련된 여러 소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래와 같은 사례들이 주목할 만한 유사한 사안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1. Getty Images vs. Stability AI
- 사건 개요: 2023년, Getty Images는 Stability AI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Stability AI가 자사의 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AI 훈련에 활용했으며, 이를 통해 AI가 생성한 이미지는 원본 이미지의 파생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주장이 핵심입니다.
- 법적 쟁점: 이 사건은 AI 모델이 저작권이 있는 이미지를 훈련 데이터로 사용했을 때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Getty Images는 AI가 저작권을 침해하여 새로운 이미지를 생성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는 뉴욕타임스와 오픈AI 간의 소송과 유사합니다.
2. Sarah Andersen, Kelly McKernan, Karla Ortiz vs. Stability AI, Midjourney, and DeviantArt
- 사건 개요: 2023년 초, 만화가와 시각 예술가들이 Stability AI, Midjourney, DeviantArt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AI가 그들의 작품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새로운 이미지를 생성했다고 주장합니다.
- 법적 쟁점: 이 소송의 핵심 쟁점은 AI가 훈련에 사용하는 데이터가 저작권 보호를 받는 창작물인 경우, AI 모델이 생성한 결과물이 원본 저작물의 파생물인지 여부입니다. 이 사건은 AI 기술의 사용과 저작권 보호 사이의 경계를 정의하는 데 중요한 사례로 남을 것입니다.
3. Thomson Reuters vs. ROSS Intelligence
- 사건 개요: 2020년 제기된 이 소송은 2024년에 이르러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Thomson Reuters는 ROSS Intelligence가 자사의 법률 연구 플랫폼 Westlaw에서 저작권이 있는 자료를 무단으로 사용해 AI 기반 법률 검색 서비스를 개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법적 쟁점: 이 소송은 AI가 저작권이 있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정보를 수집하여 학습하는 과정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이는 AI의 훈련 데이터 사용과 관련된 법적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는 사례 중 하나로, 뉴욕타임스 소송과 유사한 맥락을 가집니다.
이들 사례들은 모두 생성형 AI와 관련된 저작권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각 사건은 AI 기술이 법적 경계 내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정의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유사 소송들이 향후 어떻게 진행될지, 그리고 법적 판결이 AI와 지적 재산권의 관계를 어떻게 변화시킬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하 광고>